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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제로 본 탈북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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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34 조회 5,299 댓글 0
 
한해에 2천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입국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착생활을 도와주는 과정은 남북 간의 문화적, 체제적 갈등의 차이를 해소하고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탈북자들의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되고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탈북자 사회는 힘들게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탈북자들이 직업하나 변변히 없이 떠돌고 있으며 이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들로 하여 탈북자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정착생활은 곧 취업생활이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생활을 통해 남한 사회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야 말로 남북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하지만 남한 주민들에 비해 취업경쟁력이 약한 북한 주민들이 안정된 직업을 얻기란 그야 말로 하늘의 별따기 이다.

그 사이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의 취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마다 수천 명씩 입국하는 탈북자 사회의 혼란이 더욱 가증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문화해소와 통일문제에도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탈북자들의 취업현황과 직업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겠는가? 1. 탈북자들의 취업현황과 문제점 1). 탈북자 취업현황 2008년 2월 10일 대한적십자사와 적십자학원이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 제 75∼103기(2006. 1. 12∼2007. 11. 2)까지 퇴소한 탈북자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23.7%(145명)만 "있다"고 답하고 76.3%(467명)은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91명은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직장이 없는 이유로는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22.5%, "취업 준비 중" 17.4%, "일하고 싶으나 취직이 안 돼서" 14.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9.2%), "육아. 가사. 결혼 준비"(8.0%), "나이가 많아서"(6.0%), "진학 준비"(2.6%)라는 답변도 있었다. 139명(19.8%)은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의 현재 월 소득은 평균 50만원 미만이 46.4%로 가장 많으며, 50만∼100만원이 37.4%, 100만∼150만원이 6.8%, 150만∼200만원이 0.9%(6명), 200만 원 이상이 0.6%(4명)으로 나타났다.

56명(8.0%)은 답하지 않았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남한사회에 정착해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22.9%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거의 같은 수인 22.7%는 "취업능력 부족"을 들었다.

'남한생활 적응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직업을 갖는 것", 28.2%는 "경제적 능력", 22.3%는 "남한 주민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변화", 12.4%는 "정규학교 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취업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 직업문제가 이들의 정착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 13일 불교계 탈북자 연구단체인 ‘영통포럼’도 서울거주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75세대 가운데 96.6%가 1천만 원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46.1%(281명)이 무직 이였다.
 
조사대상중 정규직은 불과 7.2%(47명)에 불과하고 자영업자는 4.6%(30명)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나 한국사회가 처한 경제상황과 탈북자들의 계속되는 입국사태와 맞물려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 사회를 위한 별도의 취업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이들의 직업문제 해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탈북자들의 직업적 선택과 고충을 적절하게 헤아리고 이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2). 탈북자들의 직업 선택과 고충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가장 처음 맞다 들리는 어려움은 직업문제이다. 사회주의라는 집단 위주의 체제에서 살던 탈북자들이 자본주의라는 개인 위주의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부작용이 취업문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의 취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1). 선택의 자유와 탈북자 북한에서 어떤 직업과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모든 탈북자들은 사회적, 개인적 성격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겪는다.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 사회에 도착하여 하나원이라는 정착지원시설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미래와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강국에서 큰 희망을 품고 첫 발을 내 디딘 탈북자들이지만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장벽에 부딪히면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된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결정권이 없었고 집단주의 제도 속에서 자주적인 결정권이 허용되지도 않았다. 북한에서 모든 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유치원을 지나 인민학교, 중학교라는 의무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가의무병역제에 따라 누구나 군대에 나가야 한다. 군대를 제대하면 개인의 욕망과 희망에는 관계없이 국가가 지정해 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가정적 환경이나 부모들의 능력이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개인의 선택은 거의나 무시당하게 된다. 사회적인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아침이면 잠에서 깨어 인민반 동원을 나가야 하고 직장에 출근하면 아침독보와 간단한 청소 후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생활총화와 금요노동, 강연회, 학습과 같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생활에 무조건적이고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과정, 지어 직장을 옮긴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국가가 결정권을 가지고 일일이 지정해 준다.

국가가 정해주면 싫든 좋든 해야 하는 것이 운명인 사회에서 그들은 경쟁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자신의 결정권에 대한 자각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 첫 발을 내 미는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에 처한다.

그런 사람들 앞에 당장 긴급하게 나서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문제이다. ‘선택의 자유’라는 혼란 속에서 탈북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것은 곧 ‘한국공포증’으로 이어진다.
 
(2). 탈북자들이 겪는 한국 공포증 탈북자들의 직업문제에서 수동적이고 모순적인 원인은 ‘한국공포증’이다. 욕망은 앞서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한국공포증은 사회적 인식을 통해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다.

탈북자들의 한국공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 중국국경을 탈출하여 제 3국의 수용소에 안전하게 수용되어 있을 때부터 시작되며 이것은 정착생활 과정에 ‘직업공포증’으로 나타난다. 죽음의 고비를 넘은 탈북자들은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의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며 불안한 심리 속에서 온갖 소문에 접하게 된다.

# 사례 1] : 윤정철(가명. 2006년 입국) 중국에서 브로커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남한에 대해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남한주민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며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할 생각도 가졌지만 영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미국에선 더 살기 힘들 것 같아 한국행을 택했다.
 
# 사례 2] : 이정실(가명. 2007년 입국) 태국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남한에 대해 거의 알게 되었다. 한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들은 전화연결이 가능해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 에서 탈북자이 몹시 살기 힘들고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다.

탈북자들이 겪는 한국공포증은 비단 외국의 수용시설들에서 뿐 아니다. 놀랍게도 탈북자들이 한국공포증을 가장 심하게 체감하는 곳은 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찾아주고 정착지원 교육을 준다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이었다.

# 사례 1] : 안양 하나원 분교 사감 김경호(가명) 탈북자들에게 절대로 한국사회가 힘들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오는 사람들 마다 한국사회가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될수록 이면 근심을 하지 않게 힘이 되는 말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

# 사례 2] : 2008년 8월 하나원 교육생 허민국(가명) 진짜 나가서 어떻게 살지 근심이 태산입니다. 마땅한 기술도 없지, 직업을 얻기도 힘이 들다 는데…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하면 일자리도 주지 않는다는데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나만이 이런 근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소하겠는데 너무 근심스러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잠을 못 잡니다.

북한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를 해 살아가던 탈북자들이고 보면 한국 사회는 분명히 이들에게 낙원이다. 아무리 직업이 없고 어렵게 산다고 해도 끼니걱정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 어디 그뿐인가?

컴퓨터를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며 북한 사회에서 꿈꾸던 모든 현대적인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탈북자들에게 실감 있게 느껴지고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부정적인 인식만 각인시키면서 이들의 마음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탈북자 수용시설과 교육시설들에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니 자연히 그들이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공포증을 느끼게 마련이다.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들이 취업프로그램에 의거하기보다 선배 탈북자들의 의견이나 경험을 무작정 반복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3). 탈북자들이 겪는 직업 공포증 탈북자들이 취업하는 과정은 대체로 ‘벼룩시장’, ‘가로수’와 같은 채용정보신문들을 통한 면접 취업, 먼저 정착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가진 탈북자들의 개별적인 회사소개나 복지관과 정착도우미들을 통한 구직활동,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직하는 취업박람회, 등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벼룩시장’이나 ‘가로수’와 같은 채용정보신문들을 통한 면접취업방법이다. 탈북자들이라면 한두 번씩은 꼭 체험해 봤을 경험을 여기에서 하게 된다. # 사례 1] : 김경옥(가명 2006년 입국) ‘벼룩시장’신문에서 ‘40세 이상 가능, 교포 환영’이라고 쓴 채용정보를 보고 회사들에 전화를 걸면 ‘탈북자’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결국 탈북자는 중국교포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 전화를 한두 번만 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 자리를 알아보기가 두렵고 일할 생각이 싹 달아난다. # 사례 2] : 조영남(가명 2006년 입국) 하나원을 졸업해 어떤 NGO 단체에서 목사님과 함께 일을 했다.

그때 사실 컴퓨터에 대해 타자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모를 것들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대답대신 늘 쓴 웃음만 짓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더 견딜 수 없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 받은 상처로 하여 지금도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긴다. 탈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경험하는 허탈감이라든가 분노 같은 감정은 이들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점차 남한 주민들과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탈북자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공짜만 찾아 다닌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탈북자들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가 남긴 치유할 수 없이 아픈 상처들이 있다.
 
탈북자들의 취업을 위한 많은 정책들과 기회는 있지만 정작 그들이 발을 들이 밀 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적절한 기능과 기술의 부족, 건강상태, 또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거부감, 등이 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모순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자신으로써는 감당하지 못할 육체적 노동에 나서는 탈북자들의 지나친 욕망이다.

자신의 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무작정 돈만 쫒다 나면 결국은 육체를 망가뜨리고 직업적 의욕을 잃기 마련이다. 대다수 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 일정한 직업을 얻었다가도 그곳에서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돈을 쫒아 다닌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탈북자 사회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거의 80%를 차지한다. 흔히 여성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 식당에서 주방보조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건강상태나 과도한 작업으로 인해 이들은 며칠 못가서 일자리를 그만 두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월급이 좀 높다는 이유로 식당 같은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직업의 선택이 없이 이 식당에서 또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식당을 세 번만 졸업하면 대다수 탈북자 여성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된다.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병이나 어떤 구실을 만들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복지혜택을 받는 기간을 늘리려고 시도한다.

남한의 동료들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직업적 의욕을 잃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옆에 다른 의지할 탈북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는 서로가 위로하면서 어지간히 견디어 내지만 남한 노동자들 속에 혼자 끼워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왕따를 체험 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 2007년 초에 하나원을 퇴소하고 직업교육과정을 거친 탈북자 이광철(가명 31세)씨는 “직업학원에 다닐 때 ‘우리도 살기 힘이 든데 이젠 탈북자들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 ‘남한에 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왔냐?’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뱉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나 어느 집단에 가나 한두 사람씩은 꼭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 남한 사람들 속에 휩쓸리기 싫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 많은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직업공포증에 시달리게 된다.

물론 우리 탈북자들도 성실하게 자신을 개조해야 하겠지만 이 같은 사실들은 사회적인 관심과 꾸준한 변화를 통해 서로가 이해하고 포옹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간사회에 부정보다 긍정이 더 많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탈북자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초기 탈북자들이 직업적 의욕을 가지고 덤빌 때 잘 만 이끌어주면 제대로 된 정착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직업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주면 많은 탈북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고 정착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자체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그들의 사회적 정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다. 3). 한국사회의 인식과 탈북자 취업문제 ‘백번 칭찬은 잊혀도 한번 욕은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무자비한 언론의 난무장 속에서 정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이 없이 마구 남발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글들과 언론 보도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부추기고 탈북자들의 인생 자체를 뒤집어 놓고 있으며 남한 땅에서 탈북자들의 위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 언론 속에 죽어가는 탈북자 취업문제 얼마 전 남북 민간교류 활동가로 자처하는 작가 정도상이 탈북자 주제의 소설 ‘찔레꽃’을 출간하여 언론의 화제가 되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함흥에서 태어나고 자라 음악학교를 다니던 충심이 우연히 인신매매 단에 걸려 중국으로 팔려가고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한국 선교사집단의 도움을 얻어 몽골 국경을 넘어 남한에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충심이가 돈을 벌기 위한 선교사 집단의 ‘기획탈북’에 의해 남한에 오게 되며 탈북비용으로 정착금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또다시 남한사회에서 매춘의 길로 굴러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종교적인 편견이 없이 담담하게 그려졌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는 이 소설이 탈북자 사회에 대해 얼마나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각성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가는 소설의 시작을 북한에서 간부층 자녀들이나 다닐 수 있는 음악학교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우연히 인신매매 단에 걸려 중국으로 팔려 가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탈북자들이 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이러한 내용이 탈북과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남한 사람들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 지는 불 보듯 뻔하다. 탈북자들 중에 과연 인신매매로 중국에 끌려온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성 매매 자체도 사형까지의 엄벌을 받는 가혹한 북한에서 인신매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인신매매 범들이 얼마의 돈에 목숨을 거는지 작가 자신이 전혀 모르고, 다만 탈북자들에 대한 그릇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려고 하다나니 이러한 설정을 해 놓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탈북브로커들을 인신매매 범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떠벌임을 그대로 받아쓴데 불과하다. 더욱이 남한에 와서 성매매에 나선 충심이가 탈북선교사들에게 돈을 다 빼앗기고 성매매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어디를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괴변에 불과하다.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에 대해 조금만 연구했다면 작가는 뻔뻔스럽게 이런 괴변을 늘여놓고 탈북자 사회를 모욕하지 못 했을 것이다. 지난 2006년 SBS 뉴스도 성매매에 나선 탈북자들에 대해 취재하면서 그들이 브로커 비용을 갚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에 나선 것처럼 보도했다.

만약 그러한 사실 앞에 경찰이 개입하고 그들이 받은 정착지원금과 탈북자 브로커 비용 거래내역, 그리고 그들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들을 조사한다면 과연 결과는 이들의 보도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을 증명했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그늘아래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하고 탈북자 사회를 목 조르려는 음흉한 시도들은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어제 오늘 자행되어 온 비행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탈북자들의 편법과 불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한 변명이 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이 이러한 시도들을 제때에 걸러내지 못하고 제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언론의 관행이다. 탈북자 사회는 범죄가 많은 사회, 탈북자들은 건달들이며 어느 사회에서도 제대로 정착을 못 한다는 억지를 주장하며 남한 사람들 속에 그릇된 인식을 주고 있는 언론의 관행으로 하여 1만 5천명의 탈북자 사회는 타락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언론과 포털의 무자비한 왜곡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탈북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그릇된 언론들로 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탈북자 전체를 매도하면서 취업활동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보이지 않는 그물을 형성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탈북자 지원 정책을 내어 놓은 통일부나 이러한 언론 보도에 노출된 탈북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조차도 이러한 언론의 횡포에 대하여 실체를 밝히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탈북자들은 기만된 현실 앞에서 사회 암적인 존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만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언론의 관행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탈북자 사회를 건설할 수도 없고 아울러 탈북자들의 직업문제를 비롯한 정착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2). 정책 속에 죽어가는 탈북자 취업문제 지난 8월 15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63주기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의 인사들과 함께 탈북여성 유금단씨가 선정되었다. 그는 올해 “서울 환경 대상” 선정자이기도 한 기구한 운명의 성공한 탈북여성이다.

유금단씨는 지난 9월 27일 ‘이북 5도위원회’에서 열린 ‘나의 정착성공 비결’이라는 토론에서 탈북자 지원정책으로 인한 취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으면 직장에서 나가라’는 고용주의 강요를 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고용주는 자신의 직업문제보다 탈북자 취업 장려금으로 매달 지급되는 50만원이라는 돈을 타먹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비단 유금단씨만 겪은 일이 아니다. 지난 기간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탈북자 출신 자영업자들이나 기업인들, 또 일부 남한의 기업인들의 실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탈북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장려금을 노리고 일하지도 않는 탈북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탈북자들의 취업을 도모한다고 지원되는 돈이 개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남한에 입국하여 중국과의 합자기업에서 일하던 도경남(가명 42세)의 경우 안성 하나원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중국정부의 부당한 입국불허 조취로 하여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한국생활 정착과정에 말 없는 모범으로 불리던 그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무직자로 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민주화 위원회에 탈북자들의 주민등록 피해사례가 수백여건이 올라 있고 그로 하여 생계를 잃은 탈북자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대칙은 마련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탈북자들의 취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지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모순으로 발생한 문제들로 하여 탈북자들의 직업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제때에 고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이해를 호소하고 몇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2. 정착지원법의 모순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탈북자 지원정책은 탈북자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도적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야 할 정책들이다.
 
탈북자들의 남한행이 계속 이어지고 해마다 그 인원도 늘고 있는 조건에서 과거의 잘못 된 정책들을 빨리 보완 하는 것이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절실한 문제이다.
 
1). 직업교육을 놓고 본 탈북자 사회의 명과 암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들이 선정되었고 많은 탈북자들이 직업학원들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고 있다. 직업학교들이 앞을 다투어 탈북자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며 또 그런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취업하는 탈북자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직업교육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오히려 탈북자들이 직업을 기피하는 한 요소로 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받는 수당은 기초생활 수급금 35만원과 학원에서 특별히 지급되는 지원금 30만원이다. 여기에 6개월 동안의 직업교육과정을 80% 출석률로 수료하면 정착지원금 120만원을 받는다.

또 직업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면 25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 액수를 다 합쳐 놓으면 6개월 기간 동안 이들이 받게 되는 돈은 127만 원 정도에 이르게 된다.

지난 2005년까지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들은 이러한 직업교육을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었고 2007년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1회는 기존과 같은 지원금을 받고 2회는 50%, 3회부터는 아예 받을 수 없게 규정했다. 한마디로 지난 2007년 이전 규정은 일부 탈북자들 속에서 직업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직업생활을 피해서 편안히 국가 수당금을 챙겨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의미에서 2007년의 새로운 규정이 나왔다. 그러나 새로 나온 규정도 이전의 규정도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부분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졸업하여 컴퓨터 학원에 다닌다. 현대인으로서 컴퓨터 교육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부터가 진정한 직업교육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교육부터 지원수당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무 좌에 기울었던 것을 바로 잡으려다 너무 우에 치우쳤다는 말이다. 적어도 탈북자들에게는 최소 두 번까지의 교육은 허용해야 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대비해 지급되는 정착지원금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

솔직히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하여도 교육내용에 맞는 직업을 택한 탈북자는 아마도 10% 미만도 안 될 것이다. 단순히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능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다.

다른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우리 탈북자들의 경우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이다. 실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직업 활동과정에 자신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밤을 패어가며 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한다.

책 하나에 매어달려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경우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은 아무런 정착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정착지원금은 꼭 직업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지급 된다는 것이다.

편안히 앉아서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정착지원금 250만원이 지급되고, 사회적인 부를 창조하는데 기여한 직장인 탈북자들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이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좋아서 직업을 가지자고 하겠는가? 솔직히 탈북자들이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100만원을 좌우하는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월급이 많은 대기업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이 공인 된 사실이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자격증까지 취득했을 때 받는 정착지원금과 기초생활 수급금을 다 합쳐 놓으면 보통 한사람이 월 127만원을 받는 것으로 된다. 학원교육을 받는 사람은 편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도 그만한 이득을 챙기고 피터지게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100만 원 정도의 월급만 받아야 한다면 누구나 선택의 여지는 불 보듯 명백한 것이다.

취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2). 정착지원금 분할 지급, 취업유도작전이 맞는가? 2005년,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법이 대폭 수정되면서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달라졌다.

탈북자들의 취업과 정착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개정한 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탈북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탈북자들의 거의 80%가 무직자이며 이러한 수자가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을 혐오하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탈북자들이 실제 80% 이상이 직업 없는 백수이겠는가? 여기에 대하여 각종 설문조사기관들이 탈북자 지원정책의 모순에서 비롯된 결함은 찾지 않고 숫자 놀음에만 연연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더 키워주고 있다.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금을 통일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직업취득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그들의 실질적 취업욕구를 키우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였다. 물론 의도는 좋았고 또 그러한 보안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하여 탈북자들이 받는 상처가 훨씬 크다. 2005년 이후 새로운 탈북자 지원정책으로 취업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나누어 주면서 탈북자들은 취업 의욕을 잃었고 또 취업을 했어도 그것을 숨기고 있다.

많은 경우 탈북자들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직업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새로운 정착지원법에 따라 탈북자들은 정착지원금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형식적으로 책정한 정착금 한도가 있어 탈북자 사회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하는 일 없이 이 사회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부정적 인식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4대 보험에 가입한 탈북자들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탈북자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업이 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면 직업이 없을 경우 적게나마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 금이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남한 사람들과 꼭 같은 혜택을 받는다.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탈북자들은 거의 무료나 같은 의료복지 혜택을 받고 설사 돈이 들어갔다 해도 각 구청과 북한이탈주민후원회로부터 전액, 또는 30%까지의 돈을 환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대체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에서 일하다나니 월급은 100만원을 크게 웃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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