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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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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32 조회 3,416 댓글 0
 
북한이탈주민 개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북한이탈주민 등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쇄체크 기본원칙 등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국가는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국내입국교섭

-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 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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