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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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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1-05-20 17:43 조회 3,426 댓글 0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ㆍ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법률구조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법률구조안내 참고].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257호, 2009. 9. 28. 발령 2009. 10. 1. 시행) 제5조의2제1항제14호 및 제2항제1호].

 법률구조 대상 사건

-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법률구조 안내 참고].

· 민사·가사사건(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사건 및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인쇄체크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1항).

- 법률구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3항).

※ 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 및 출장소는 [참조]를 클릭하세요.

 법률구조신청 시 구비서류(「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2항).

- 법률구조신청서(「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제3조,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42호서식)

※ 신청서 서식은 다음을 클릭하세요. ⇒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 형사법률구조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하나원 수료증명서

- 주장사실 입증자료 (사건별 입증서류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 사건별 구비서류)

 사실조사 및 소송 수행 결정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 조사를 합니다.

-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화해(和解) 권유

- 공단은 사실 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인쇄체크 신청사건 처리절차 

 민사사건 처리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신청사건처리절차 참고]



 형사사건 처리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신청사건처리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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