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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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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29 조회 3,239 댓글 0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되고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또는 그에 맞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사회적응교육 

 교육실시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교육 외에 거주지에서의 별도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기간 등

- 기본교육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의 보호기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거주지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함)은 거주지 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제5항).

인쇄체크 정착지원시설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한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한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국가정보원장은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半期)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은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필요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정착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의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해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법률·직업·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 훈령 제420호, 2009.9.16. 발령·시행)].

-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한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 이송

-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해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임시신분증명서

-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해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보호금품의 지급

-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해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인쇄체크 정착금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또는 그에 맞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정착금의 종류

정착금의 종류 정착금의 종류
 개 념
 
기본금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합니다.
 
가산금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에 따라 정합니다.
 
장려금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수료·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합니다.
 


 정착금의 세부 지원 기준(통일부 새터민취업지원사이버센터 정부지원제도 참조)

정착금의 세부 지원 기준 가족 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명
 300만원
 300만원
 1,300만원
 1,900만원
 
2명
 400만원
 700만원
 1,700만원
 2,800만원
 
3명
 5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3,200만원
 
4명
 600만원
 1,300만원
 1,700만원
 3,600만원
 
5명
 7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4,300만원
 
6명
 8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4,700만원
 
7명 이상
 9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
 5,100만원
 


 정착금의 지급 등

-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인쇄체크 가산금 

 가산금의 지급사유

-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에게 가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한부모 가정세대

 가산금의 종류(통일부 새터민취업지원사이버센터 정부지원제도 참조)

가산금의 종류 구 분
 지급 기준
 지급 수준(단위: 만원)
 
연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
 ·1급: 1,540

·2 - 3급: 1,080

·4 - 5급: 360
 
장기치료가산금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 × 80
 
결손가정아동 보호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세대별)
 


 가산금의 신청

-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가산금지급신청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진단서

· 가산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산금 신청절차



인쇄체크 장려금 

 장려금의 지급사유

-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에게 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받은 경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나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외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다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년 8월 5일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009년 8월 5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년 8월 5일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통일부령 제53호, 2009. 8. 5. 공포·시행> 제3조).

 장려금의 신청

-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장려금지급신청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장려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훈련수료증, 자격취득증, 재직증명서 등)

인쇄체크 보로금(報勞金)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 포함)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 포함)의 종류에 따라 2억5천 만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5천만원 이하

· 군함·전투폭격기: 1억5천만원 이하

· 전차·유도무기 그 밖의 비행기: 5천만원 이하

·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1천만원 이하

· 재화: 시가 상당액

-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인쇄체크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제5항).

※ 그 밖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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