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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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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28 조회 3,319 댓글 0
 
가족관계 등록 창설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인쇄체크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가족관계 등록 신청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시 단신보호대상자(북한을 홀로 벗어난 사람)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적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방식 및 절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19호, 2007. 12. 10. 발령 2008. 1. 1. 시행) 제1호나목].

-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 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적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방식 및 절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19호, 2007. 12. 10. 발령 2008. 1. 1. 시행) 제1호나목].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허가여부 결정

- 서울가정법원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함. 이하 같음)·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보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이 불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2호나목,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제219호, 2007. 12. 10.).

 통보

-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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