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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등록번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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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27 조회 3,319 댓글 0
 
주민등록번호 정정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청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과역시장은 제외)·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허가여부 결정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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