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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26 조회 3,159 댓글 0
 
주거지원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연령ㆍ세대구성 등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주거지원의 종류 

 주택의 무상제공 등

-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주거지원금)을 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국민주택 특별공급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 보호대상자는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지방공기업법」 제49조)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함)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함)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북한이탈주민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북한이탈주민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북한이탈주민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4호).

인쇄체크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공동생활시설 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 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함)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각 호).

· 숙식의 제공

·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통일부장관은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4항).

인쇄체크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협조요청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의견 청취

- 신변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거주지보호대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관리·운영하는 거주지 보호대장(「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제43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거주지역별 주거지원기준

-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할 때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려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 “가”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나”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

· “다”지역: '가'지역 및'나'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

- 지방거주 장려금

·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합니다.)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1.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 주거지원금의 10%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 주거지원금의 20%

·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해당 거주지에 전입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인쇄체크 주택 임대·분양 신청 

 주택의 분양·임대 신청

-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주택 분양·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그 밖의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 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6항).



 신고의무 등

-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주지 등 변경신고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신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인쇄체크 주거지원받은 주택의 양도 금지 

 지원받은 주택의 양도·저당권설정 금지

-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임대주택 특약제도 운영

- 시·군·구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특별공급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계약체결 시 같은 계약서에 2년간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담보제공 금지 또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주하려는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2년 이내라도 계약의 해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이 부과된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신규 분양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간 혼인으로 합가(合家)하는 자

·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있는 보호대상자 간 가족합류로 합가하는 자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다음의 1)부터 3)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또는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과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함)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닌다.

√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양도 또는 전대를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전단).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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