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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25 조회 3,140 댓글 0
 
취업지원
보호대상자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맞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취업을 알선(斡旋)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최장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자격 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맞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실시

-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 등”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격인정심사위원회

-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

인쇄체크 자격인정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자격인정 신청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송부

-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 기관 포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통지

- 신청서와 확인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등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자격인정 신청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자격인정
 통일부
 송부
 자격인정기관

(민간 기관 포함)
 
 

 
 신청서제출
 ▶
 
 (자격확인서첨부)
 ▶
 
 

 
 
 
 
 
 

 
 
 ◀
 
 
 

 
 
 
 
 
 

 통 지
 자격인정서 발급
 
 

 


 검정과목의 면제신청

- 주무부장관은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면제 신청절차

- 검정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받으려는 자가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무부장관은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그 밖에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면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0조).

인쇄체크 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업훈련신청

-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직업훈련 신청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인쇄체크 취업 알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해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 취업 신청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

-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취업 알선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업무는 현재 노동부장관에게 위탁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인쇄체크 취업보호 

 취업보호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제1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제2165호, 2009. 7. 31.> 제2조).

·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보호대상자가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

· 거주지 보호기간 중 4년이 지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보호 기간의 연장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취업보호기간에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 노령자(6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

·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인 경우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인쇄체크 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


-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의 취업 제한

-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의 취업 제한

-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따라 면직된 경우: 1년의 취업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고,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제3항).

인쇄체크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함)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 고용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 고용지원금 신청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보호대상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 장애인 등록증 사본(추가 신청 시)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고용지원금 신청절차



 우선 구매 등의 지원

-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 모범이 되는 사업주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 1년 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의 100분의 7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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