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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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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23 조회 3,560 댓글 0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한 비용의 전액 부분 또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

- 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비속

 수급권자 선정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특별시·광역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통일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인쇄체크 급여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0. 1.> 42쪽 참조)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의 120%를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20%를 적용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 초과 가구 및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년 초과 가구 중 기존 수급자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 시 환산된 소득금액의 3/4을 적용합니다.

· 2010년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기준

2010년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기준 가구 규모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근로능력 세대
 605,213원
 1,030,496원
 1,333,103원
 1,938,316원
 1,938,316원
 2,240,922원
 
근로무능력 세대
 1,030,496원
 1,333,103원
 1,635,709원
 1,938,316원
 2,240,922원
 2,543,528원
 


※ 원단위 이하는 절상(切上)합니다.

※ 정착금·주거지원금, 정착금·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 예외(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0. 1.> 42쪽 참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이고, 재산은 재산가액이 기초생활보장의 기초공제액의 2.5배 이내인 주택으로만 한정된 세대원이 다음의 자들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인 자

· 18세 미만인 자

· 1 ~ 3등급의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급여자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0. 1.> 131쪽 참조)

- 1종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종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② 다른 법이 적용되는 사람: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③ 행려(行旅)환자

④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1종 의료급여의 내용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입원식대비용은 1식당 식사종류에 따라 부담합니다(식대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 다만,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환자 및 본인부담면제대상자는 제외).

※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는 수가 내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동일합니다.

※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는 행려자, 6세 미만 아동, 자연분만 산모입니다.

· 연중에 통보된 자 또는 개인 신청자는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적합한 자는 보장기관 결정일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 부적합한 자는 해당 부처와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인쇄체크 수급대상자 관리 

 자격관리(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0. 1.> 43쪽 참조)

- 신규 신청자에 대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통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적합자는 보장기관 결정일로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최초거주지에서 신규 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통해 수시로 확인·관리됩니다.

 자격변동 관리(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0. 1.> 43쪽 참조)

-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

· 잔여 세대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계속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 잔여 세대원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족의 범위로 구성된 경우)는 해당 연도말까지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 세대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가 있는 경우

· 전출지 또는 전입지의 세대구성원이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다음의 경우에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① 세대원이 북한이탈주민으로만 구성된 세대

② 세대원이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된 세대

 기관별 자격관리(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0. 1.> 43쪽 참조)

- 전출지 보장기관

· 전출자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인지를 명시하여 전입지 보장 기관에 전출 사항을 통보합니다.

※ 전출지에서는 전입 일자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전입지 보장기관

· 전입자 세대의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자는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전입 세대가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의 범위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전입일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보장기관의 부적합 결정 다음날부터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 처리됩니다. 전입자가 가족의 범위로만 구성된 자는 전입일에 자격상실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의 의료급여(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0. 1.> 43쪽 참조)

-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사무소 입소 중에 의료급여가 필요할 경우 정착지원사무소 소재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으로부터 의료급여의 자격취득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에 무(無)호적자의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마치고 퇴소하는 경우의 의료급여(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0. 1.> 43쪽 참조)

- 북한이탈주민이 최초 거주지에서 신규 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여 새올행정시스템(http://www.saeall.co.kr)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합니다.

- 정착지원사무소 퇴소 후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기 전에 응급 증상으로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을 경우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소재한 보장기관에서 무(無)호적자에 준하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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