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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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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2 17:20 조회 3,393 댓글 0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호대상의 요건과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ㆍ해산급여ㆍ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호대상자

-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호기간(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45쪽 참조)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5년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3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업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호 내용 

 생계급여

-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생계급여의 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1항).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후단).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또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

·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4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는 경우 거실의 임차료 그 밖의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2항).

 주거급여

·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해산급여

- 해산급여란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또는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 해산급여는 의료기관(「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위탁하여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3항).

 장제급여

-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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