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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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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0 15:38 조회 3,099 댓글 0
 
이혼의 특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이혼의 특례 

 이혼 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재판상 이혼 청구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 있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를 발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

- 서울가정 법원이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5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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