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밴드에 공유
탈북노인 의료지원
법률자료    |  자료실  | 법률자료
보호신청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10 15:36 조회 3,067 댓글 0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은 연령ㆍ세대구성ㆍ학력ㆍ경력ㆍ자활능력ㆍ건강상태 및 재산 등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보호 결정 등 

 보호 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 포함.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장 등의 통보

-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 보호신청사실 통보 내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함)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임시 보호 등의 내용

·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임시보호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통일부장관은 서면으로 임시 보호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30일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항).

√ 통일부장관은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이 있지 않은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 통일부장관은 임시 보호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인쇄체크 보호 결정 등 

 보호 결정

-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임시 보호sk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不告知)는 제외]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사람

√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 통일부장관은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30일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5항).

· 국가정보원장은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둡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그 밖의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통지

-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처우 내용의 고지

-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의무 등 처우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인쇄체크 보호기준 등 

 보호 및 지원의 기준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인 단위 우선 지원

-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대별로 행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지원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단위로 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상태, 사회적응상태 또는 보호결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보호기간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인쇄체크 위반 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인쇄체크 보호 결정의 제외 

 보호 결정 제외자

-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위장탈출 혐의자

·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 억류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국내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 한 사람


-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체류국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抑留)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 위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체류국에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정착보호시설에의 보호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학력인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자격인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이혼의 특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거주지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사회적응교육(「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인쇄체크 보호의 변경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보호변경의 요청 및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보호기간의 단축·연장(「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통일부장관은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보호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게시물 28건 / 1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발기부전치료제구매처사이트⊙ f141.JVG735。xyz ⊙미국 비맥스 ♠  관련링크 강이오묭
강이오묭
2018-09-30 14
27 직효성정력제 ◇ 씨알리스종류 ┪  관련링크 강이오묭
강이오묭
2018-09-29 10
26 엔젤모닝구입처┶ 89NS.YGS982。xyz ┶여자흥분제 ㎧  관련링크 강이오묭
강이오묭
2018-09-29 14
25 레비트라 판매처 사이트 ▽ 비전ch ○  관련링크 강이오묭
강이오묭
2018-09-29 13
24 조로증치료™ fbWV.JVg735。XYZ ™뽕나무잎 효능 ┛  관련링크 강이오묭
강이오묭
2018-09-29 9
23 조로증 반대 ■ 뽕나무가지효능 ㉿  관련링크 강이오묭
강이오묭
2018-09-29 8
2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2009.1.30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4 3751
21 정착지원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2 3239
20 가족관계 등록 창설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2 3275
19 주님등록번호 정정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2 3267
18 주거지원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2 3270
17 취업지원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2 3141
16 의료급여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2 3656
15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2 3428
14 이의신청 등  인기글 관리자
관리자
2012-03-12 3189

자료실
북한자료
탈북민현황자료
탈북민수기
동영상자료

인사말

센터소개

해오름학교

노인대학

법률자료

탈북민수기

섬기는분들

센터연혁

오시는길
전체 최신글
김치 싸대기 업그레이..길은준
초등학생의 흔한 알바길은준
가수 안다 몸매길은준
정품 씨알리스부작용 ..강이오묭
씨티씨바이오 ▼ 조로..강이오묭
해피그라지속시간 ♨ ..강이오묭
정품 성기능개선제 구..강이오묭
발기부전치료제구매처사..강이오묭
남성 정력제 ▦ 레비..강이오묭
정품 씨알리스판매™ ..강이오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