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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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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12-03-09 17:44 조회 3,284 댓글 0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군인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기능대학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적용범위

-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착지원

-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또는 그에 맞는 가액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거지원

-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주거지원금)을 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교육지원

- 보호대상자는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교육 및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취업보호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은 직업훈련 신청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직업훈련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최대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인쇄체크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군인사법」

-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의료급여법」

-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초·중등교육법」

-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맞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출신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2호).

 「고등교육법」

- 북한이탈주민이다음의 학력을 인정받으면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대학원대학 제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및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소득세법」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정착금·보로금(報勞金) 및 그 밖의 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가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제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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